법령 구법인세법 제4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창원지방법원 2021.02.04 선고 2018구합52318 판결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 창원지방법원 2021.02.04 선고 2019구합53967 판결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07.05 선고 2018누30459 판결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 법인세 구법인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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